2023년 7월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선 계획을 취소하고 백지화하였습니다. 원래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으로 계획되었으며, 2021년 4월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발표된 2023년 5월 8일 개정안에서는 고속도로의 종점이 영부인 김건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란?
기점: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종점: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연장: 29km (왕복4차로)
구조: 나들목4개소, 분기점 3개소, 터널 19개소, 휴게소 n개소
2017년 1월 12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반영되었습니다.
종점 변경 논란
기존안 경로: 남종IC ~ (광주시 남종면 ~ 양평군 양서면) ~ 양평JC
변경안 경로: 남종IC ~ (광주시 남종면 ~ 광주시 퇴촌면 ~ 양평군 강하면) ~ 강하IC ~ (양평군 강상면) ~ 양평JC
차이: 양평JC 위치 변경 (양서면 → 강상면), 강하IC 추가
서울양평고속도로는 6번 국도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의 고속도로로 추진되었습니다. 양서면 종점은 관광객이 많은 두물머리와 가까워,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 지역의 주말 교통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강상면 종점2안이 발표되면서 해당 강상면 병산리에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모친 일가 대대로 이어온 선산이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친인척의 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땅은 종점에서 1k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친오빠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D가 단독 보유하고 있다. 면적으로는 축구장 한개 크기가 넘는 땅이며, 이 회사가 각각 2017년과 2019년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김건희여사 일가 땅 접근성이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반박내용
종점 변경이 교통 정체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2100대를 더 흡수 할수 있다와 한강을 2번횡단에서 1회 횡단으로 바뀐다라는 설명과 동시에 사업비 증가액이 총 사업비에 0.8%인 140억에 불과하게 증액하여 기존보다 변경안이 더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입장문
국토교통부는 3일과 4일, 5일 3일동안 보도자료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7/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지난 5월 8일 공개한 노선은 교통수요, 환경훼손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마련한 것으로 아직 확정된 노선이 아니며, 해당 고속도로 종점 인근 토지는 진출입이 불가한 통과 구간(중부내륙고속도로)에 불과하여 주변 지가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동 노선은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으로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환경성, 경제,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을 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절차와 타당성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7/3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취소 공고
7/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하남시의 요청은 묵살하고 양평군에만 직원을 보내 협의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하남시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시점부 노선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남시는 고속도로 시점부의 강동대로 직결을 요청한 반면, 서울시는 하남시 요청안에 반대하였습니다. 연결도로의 교통 정체 심화 , 강동대로 확장으로 인한 사업비 과다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8일 공개한 노선의 시점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입시설 간 최소 기준을 만족합니다.
<고속도로 나들목 간격은 최소2㎞ 최대 30㎞ 를 원칙으로 하나 도시지역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최소 간격 1㎞ 가능 (감일 JCT-서하남IC 간 간격 1km)>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국토교통부 직원이 특정 지자체에만 방문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절차와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7/5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변경된 노선을 단일안으로 사실상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타당성조사 중에 검토된 복수안(대안, 예타안)을 포함해서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여 공개(6.21)하였습니다. 향후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타당성조사 용역에 반영하여 최적의 노선대를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양평군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양평군에서 제시한 대안들은 양평군에 IC 추가 설치를 위한 노선들이며국토교통부에서는 양평군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기초로 IC 설치 가능성, 예상 교통 수요, 환경 훼손 최소화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대안노선을 마련하였습니다.
백지화 발언 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7/6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논란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원희룡 "고속도로 백지화, 독자적 결단…인사 책임까지 각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와 관련해 대통령과의 상의 없이 독자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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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하나였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중단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에 대해서 발언하였고 윤대통령과의 논의는 없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측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의혹에 독재적 발상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아무런 죄없는 양평군민과 경기도민, 서울시민 등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수년간 절차에 따라 진행되던 고속도로 사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 장관에게 백지화를 철회하고 국민 사과, 의혹 해명 및 해소를 해야한다고도 전했습니다.
향후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기존으로 될지, 변경안으로 될지, 정말로 백지화가 될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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