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무량판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던 만큼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93개 단지 안전점검을 9월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결과를 발표해 준다고 합니다. 10월 중에는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즉시 착수 이유
1)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 및 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합니다.
2)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를 조사합니다.
3) 9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한다고 합니다.
4)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 무량판 민간아파트 293개 리스트
지자체 조사가 진행 중으로 조사대상 단지수는 조사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이며,
9월 초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사 절차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점검을 실시하며,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세대 내부 점검은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3. 후속조치 및 형벌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하고,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합니다.
LH 무량판 보강공사
하자가 발견된 LH 15개 단지 중 시공 중인 6개소는 8월 내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9개소(완료 3, 보수 중 2, 설계 중 2, 조사 중 2)도 9월 내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하여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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